법령 민법 제100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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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0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2 선고 2007누15867 판결
 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7 선고 2005구합24742 판결
 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